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성폭력, 성범죄 관련 정부 대응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과 리벤지포르노, 랜덤채팅앱이용 청소년 성매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획기적인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집중단속기간(각 1개월)채팅 성매매 단속현황은 850건으로 그 중 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는 169건으로 19.8%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성매매 혐의가 확인 되 구속된 인원은 247명 중 13명에 불과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지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이후, 대형 포털은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의 자구안을 가지고 성범죄 예방에 동참하는 등 바람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이 채팅앱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제재 근거가 없어 틈새를 노린 청소년성매매 등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랜덤채팅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적발 방안 및 처벌강화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재조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성범죄에 대처 인력은 여가부, 방통위, 경찰, 법무부, 검찰 등을 포함해 113명에 불과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업무위탁을 통해 포털, SNS, 웹사이트 등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전문모니터(69명 중 디지털성범죄 모니터 3명)가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비해 범람하는 온라인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요원한 현실이다.
지 의원은 “ 각종 성범죄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 주고 잠재적으로 성범죄를 유발하는 결과를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정부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인력 증원과 제재조치 강화 등 강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날짜: 18. 10. 10
출처: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4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