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한모씨(23)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와 함께 범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나머지 3명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 측면에서 미숙한 존재인 피해자를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 매수 상대방으로 알선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한씨 등은 2015년 7월 휴대전화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ㄱ양(당시 15세)에게
같은 해 8월까지 한 달 가까이 수원 등지를 돌며 하루 평균 3차례, 모두 8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ㄱ양이 10만∼30만 원씩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ㄱ양은 찜질방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날짜: 17. 10. 09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91033001&code=9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