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제 12호 뉴스레터에“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공동 고소고발” 기획기사를 실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채팅앱 운영자에 대해 피해 아동·청소년 2명과 255개 기관이 공동고소․고발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올 연말에 다시 소식을 갖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채팅앱에 관해서는 2017년 내내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기자회견 및 고소고발 약 1년 후 2017년 11월 3일 (금), 7개 채팅앱 4명의 피고발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는데요, 모두 기소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불기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기까지 1년 동안 본 센터에서는 대표 고발기관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에 3번 출석하여 고발인 조사와 함께 철저한 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까지도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렵고,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상 피고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각하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센터에서는 공동 변호인단과 함께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피고발인의 법인등기부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며 끝까지 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7개 채팅앱의 운영자 4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고발인(채팅앱 운영자들)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발인(채팅앱 운영자들)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고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단어 검열과 자체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에 검찰에서는 검사실 변동의 과정을 거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정리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날짜 |
경과 |
세부내용 |
|
2016년 10월 11일 |
기자회견 및 고소고발장 제출 |
‧ 기자회견(한국YWCA연합회 강당) 고소고발 취지 및 고소고발장 내용, 향후계획 등 (고소인 2인과 255개 단체 공동고발) ‧ 공동 고소고발장 제출(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2016년 12월 9일 |
대표고발인 초동조사 출석 |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고소고발 취지 및 고발 내용 진술, 추가 증거자료 제출 ‧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청 |
|
2017년 2월 |
담당 수사관 변동 |
‧ 인사 발령으로 인한 수사관 변동 |
|
2017년 3월 |
각하 예정 통보 |
‧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자 처벌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예정이고, 진행 사항을 설명해 줄테니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음. |
|
2017년 4월 7일 |
경찰청 재방문 (재수사 및 철저한 수사 요청) |
‧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피고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함. ‧ 피고발인들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함. ‧ 본 센터에서 피고발인 정보(대표자 이름 및 주소) ‧ 본 센터에서 피고발인 정보(대표자 이름 및 주소)를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청함. 방문 후 당일에 피고발인 1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도 추가 제출함. |
|
2017년 7월 24일 |
경찰청 재방문 (불기소 의견 송치 예정 통보) |
‧ 피고발인 조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 결과 설명을 듣기 위해 재방문함. ‧ 피고발인 조사 결과 7개의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는 4명이었음.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상황에 운영자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었음. 또한 조사를 받은 피고발인들은 어플리케이션 내 금지어를 설정하여 자체 검열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함. |
|
2017년 8월 18일 |
검사실 변동 |
‧ 오ㅇㅇ 검사실에서 김ㅇㅇ 검사실로 변동됨. |
|
2017년 10월 30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
‧ 4명 피고발인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통지 |
|
2017년 11월 3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통지를 우편으로 수령 |
|
2017년 12월 1일 |
항고장 접수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항고장 접수 |
비록 무혐의 불기소 처리되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채팅앱의 운영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여러 언론사가 보도하게 하였고 우리 사회 전반의 채팅앱 운영자 처벌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확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점점 치밀하게 법망을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채팅앱 운영자들에게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은 면죄부를 준 것이고, 그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자를 포함한 범죄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본 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12월 1일 항고를 하였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채팅앱 운영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본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하는 각종 디지털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채팅몬”이라는 채팅앱 운영을 명백한 성매매 알선 행위로 판단하여 2017년 8월 해당 앱 운영자를 추가 고발하였습니다. “채팅몬” 운영을 명백한 성매매 알선 행위로 판단한 결정적인 사안은 “택시타고 오세요~”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앱 내에서 만남을 요청한 사람이 택시비를 만날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게 중간역할을 하는 것인데, 채팅앱 운영자가 택시비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만남이 성사되면 상대방에게 택시비를 지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운영자는 임시로 보관하였던 택시비를 바람 맞은 사람에게 주는 방식이고, 이 서비스는 성매매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중간역할을 하는 명백한 알선행위였습니다. 본 센터는 법률지원단 이보람 변호사님과 함께 고발장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2017년 10월 10일 (화),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본 센터의 활동, 해당 앱 운영자의 알선행위와 해당 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하고 철저한 수사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발인 조사 진행 중에 있어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채팅앱 운영자 고발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본 센터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등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디지털 환경 규제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성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전달하였고 현재 발의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 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연대로 함께 해 주세요! ^^
